국회입법조사처 “도시홍수 대책 마련 시급”

도시홍수 대책 다룬 ‘입법·정책보고서’ 발간

김동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14:40]

국회입법조사처 “도시홍수 대책 마련 시급”

도시홍수 대책 다룬 ‘입법·정책보고서’ 발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12/21 [14:40]

▲ 행정안전부 2018 재해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의 대부분은 호우, 대설, 태풍 등 물 관련 재해다. 입법·정책 보고서 캡쳐  © 매일건설신문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홍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을 다룬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도시 지역은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물순환 체계 왜곡, 예·경보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도시홍수와 관련 소관 법률에 따라 대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수 부처에서 진행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처별 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시홍수 대책 간 연계성 강화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방어능력 구축 ▲대응 시스템 선진화 등 4가지를 중점 사안으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시홍수 대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대상 범위를 재설정하고, 수립 또는 수립 전에 부처 간 협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추진 시 저영향 개발 기법을고려하고, 물순환 체계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 재설정 및 수자원시설 설계기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예·경보 체계 개선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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