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 ⑲

무면허업체에 재하도급…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18 [16:38]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 ⑲

무면허업체에 재하도급…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12/18 [16:38]

 직상수급인, 하수급인의 사용자 아냐…임금 연대책임

 

▲ 정종채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Q: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소위 ‘십장’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하지만 십장은 재하도급대금을 가지고 잠적해 버렸다. 인부들은 하도급업가 어려움에 처하자 원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직상수급자가 주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

사실상 이중적인 재하도급대금 지급이니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 재하도급 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느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그 재하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자신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재하도급업체에게 이미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재하도급업체가 해당 공사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향후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경우 귀책사유가 없으면 재하도급업체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재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한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근기법)상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근기법 제44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44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09조 제1항).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소위 ‘반의사불법죄’이다(제109조 제2항).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사용자인 하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당연히 구상권 채권으로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채권에서 상계할 수 있다. 
 

 한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발주자의 직접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제44조의3 제2항).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44조의3 제3항).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다만,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아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직상수급인의 책임 범위 역시 재하도급대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정종채(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칼럼은 외부필진에 의해 작성된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무면헌재하도급, 직상수급인 관련기사목록
정책 피플
이동
메인사진
[창간특별 초대석] 대한토목학회 제 53대 이승호 회장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