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水특집①] “들쑥날쑥 지하수이용부담금… 조정 고민할 때”

홍정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인터뷰

김동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2/17 [10:36]

[지하水특집①] “들쑥날쑥 지하수이용부담금… 조정 고민할 때”

홍정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인터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12/17 [10:36]

우리나라는 매년 소양강댐 하나씩을 지하수로 소비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 지하수 조사연보’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연간 지하수 사용량은 소양강댐 전체 저수량과 맞먹는 29억톤이다. 국내 전체 수자원 중 약 8%가 지하수다.

 

같은 해 생수는 편의점 등 식품 소매점에서 판매한 음료 중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생수 연간 판매량은 184만㎘(킬로리터)로 탄산음료 50㎘, 커피 26만㎘, 주스 25만㎘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일년 동안 국민 한명당 2리터 생수 18통을 구매해 마셨다는 얘기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생수 역시 모두 지하수(먹는 샘물)다.

 

이처럼 지하수는 우리 삶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하수에 대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농촌에서나 사용하는 구시대의 유물쯤으로 여기거나, 지하수를 개발해 쓰고 있더라도 본인 땅에서 나왔으니 개인 소유 아니냐는 그릇된 인식이 많다. 이에 매일건설신문은 지하수 가치를 되새기고, 대체 수자원으로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특집 연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① [인터뷰] 홍정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들쑥날쑥 지하수이용부담금… 조정 고민할 때”

 

▲ 홍정호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이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재원 확보를 위해 부담금 조정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매일건설신문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수이용부담금 역시 지자체 재량에 의해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걷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말이다. 현재 226개 지자체 중 약 84곳만이 이용부담금을 걷고 있다. 누구는 걷고, 누구는 안 걷고는 방향성이 아니라고 본다.”

 

지난 10일 환경부에서 만난 홍정호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은 이용부담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말 그대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다. 지하수법 제30조의3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농어업 목적이거나 국방시설, 학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 등은 100%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실제로 제주도는 상수도의 90%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를 사용하고 요금을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제주도민은 수도요금처럼 지하수 원수대금을 고지 받는다.

 

환경부의 ‘2019 지하수 조사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에서 걷힌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약 137억원(제주도 제외)이다. 2016년은 133억원, 2017년은 141억원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징수율은 96%대다. 

 

문제는 이용부담금을 걷는 지역과 그 금액이 들쑥날쑥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조례로 ‘재량’껏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 중 84곳만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걷었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등 16개 구·군 모든 곳에서 이용부담금을 걷었지만, 광주시와 세종시는 일체 걷지 않았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4곳에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한 반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익산시와 목포시 한 곳에서만 부과했다.

 

지하수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의미다. 이에 홍정호 사무관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하수 업무는 지자체 고유 업무라 환경부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할 순 없지만 재원 확보 측면에서 이용부담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상남도는 이용부담금을 잘 걷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하수 방치공을 복구한다든지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등 재투자를 할 수 있다”면서 “이용부담금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확보한 재정으로 열악한 지자체 규모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관은 지하수이용부담금 금액 기준도 다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현재 지하수이용부담금 금액은 톤당 최대 85원이다.

 

지하수법 제30조3에 의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절반 안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70원이기 때문에 이에 절반인 85원으로 책정된 것. 금액 설정 역시 지자체 ‘재량’이기 때문에 경기도 안성시는 톤당 59.5원, 수원시는 76.5원 등 지역마다 다르다.

 

홍정호 사무관은 “금액 기준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과거에 편의상 한강을 기준으로 정한 것 같은데 현시점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담금을 높이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낮추는 게 맞는 것인지 등을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안녕하세요. 동그리 김기자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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