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⑱

전기공사 무면허자와 계약, 하도급법상 보호 안 돼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07 [08:17]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⑱

전기공사 무면허자와 계약, 하도급법상 보호 안 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12/07 [08:17]

‘상생협력법’의 수탁거래 해당…중기부에 신고 가능

 

▲ 정종채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Q: 전기공사면허를 가진 A회사가 전기면허 없는 건설회사 B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런데 A는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많은 갑질을 당했고 손해를 많이 봤다. 또한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대금을 정해주지 않고 계약서도 써 주지 않았고 이후 정산할 때 무리한 요구를 하여 아직 정산도 못 받았다. 게다가 B사는 원 하도급공사를 하면서도 계약에 없는 사항을 무상으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하도급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이런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가?

 

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도급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은 공사면허가 있는 건설업자 또는 전기공사업체가 그 면허의 시공범위 내의 공사를 관련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 또는 전기공사업체에게 건설위탁을 하여야 성립한다.

그런데 본건에서 원사업자는 위탁대상이 되는 전기공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전기공사를 위탁받더라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위수탁거래’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다.

 

건설위탁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이 그 업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위탁이 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 중 동일한 업종 간에 위탁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미장공사를 시공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일반건설업자로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를 모두 시공할 수 있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원사업자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위탁한 것은 법 제2조에 의한 ‘건설위탁’에 해당한다.


건산법상 일반건설업자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모두 시공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비계·구조물 해체업에 대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그 업을 영위할 수 있고 그래서 건설위탁에 해당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반드시 그 업에 관하여 적법한 면허나 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다 물론 경미한 공사의 경우 위탁받은 자가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다.(법 제2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조 제6항).

 

본건과 같은 사례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건설업자가 스스로 건설공사의 시공주인 경우라면 그 발주자(시공주)의 지위에서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 부분을 도급주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공주(발주자)의 지위에서 도급을 주는 것이지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도급을 주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이 규정한 건설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위탁을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공사위탁은 하도급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본건에서 하도급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건설위탁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생협력법은 규제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위수탁거래에 대하여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위탁하는 자와 수탁받는 자의 면허 유무와 종류와 무관하게 공사를 위탁하면 위수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생협력법에서도 하도급법과 거의 동일한 규제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약정서(계약서) 교부 의무,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계약취소 금지, 추가공사에 대한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종채(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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