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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국토부, 8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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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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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사우디 아라비아에 전 세계 최초로 수출되는 현대자동차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울산항 선적 모습      © 매일건설신문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와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이 연장된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하는 내용이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도 도입된다.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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