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인터뷰
“건축법 시행령개정·내진성능평가 PQ 개선 주력”
[인터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제17대 김상식 회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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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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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 전문성 강화…사공자와 감리자 견제와 협력
‘학교내진성능평가’ 소수업체 독식 막아야…부실검증 차단

 

▲ 김상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 매일건설신문



최근 들어 한반도에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노후화로 인한 소규모 건축물 사고 혹은 터파기공사나 철거 시 붕괴사고 등도 빈번해진다. 그 어느 때보다 건물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물 붕괴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기획 및 설계단계,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건물안전을 지키는 전문가단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제17대 김상식 회장은 “건축물 안전 관련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법 개정이나 기준 제정을 위해 각종 심의, 연구단체에 적극참여하고 있다”면서 “정회원 1100명과 준회원 5천명이 자연재해와 건축붕괴, 건설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사 시 상주감리를 건축사보 2인으로 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서 올해 10월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민간위주로 수행한 업적보다는 공공위주의 실적만을 우선시해 제한된 안전진단회사만 배불리는 ‘내진성능평가 PQ’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상식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올해 회장으로 당선된 지 반년이 넘었다
3월 2일 취임식 이후 이제 6개월이 지났다. 취임이후 코로나 사태로 사전준비 및 이사회를 개최하기 힘든 분위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냈다. 30여개의 위원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각 위원회별 업무를 수립하고  로드맵을 작성해  회를 가동했다.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계의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면서 이사회도 무사히 마쳤다.


우리 회가 밖으로는 각종 건축구조와 안전관련 법제도 제·개정을, 안으로는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교육을 해야 한다. 건축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기여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 상황은?
 코로나 시대에 빠른 적응이 시대를 극복할거라 예상하고 강력하게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해 고성능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제 부회장·위원장등 약 70명을 초대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지회원간·임원진의 협의는 비대면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인 불경기에 건설 분야도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우리 회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몰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 방안에 고심하면서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업계와 협회의 가장 큰 현안은?
건축구조기술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10월에 확정되는 ‘건축법시행령’ 변경. 즉 공사 시 상주감리 1인의 건축사보 배치를 2인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인데 이천 물류센타 화재에서 알 수 있듯 전문가의 현장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구조기술사는 부분적으로 비상주 감리(시공시 관계전문가 협력)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건물골조의 구조안전은 건축사보의 비전문가 1인 추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모든 건축물에서 필요로 하지만 특히 ‘다중이용건축물’에 건축사보 배치대상에 대한 관계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의 감리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보완되길 바라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내진성능평가 PQ(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내진성능평가 PQ는 부적격자의 참여를 막고 유능업체보호, 행정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신규업체에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민간위주로 업무 수행 실적을 확보한 업체는 진입자체를 막아버리며, 공공위주의 20여개의 제한된 안전진단회사 등 소수의 업체로 한정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발주하고 있다.


 개별 용역의 추정가격이 1억~5억인 용역이 아니라 여러 개의 용역을 묶어 추정가격기준으로 PQ제도를 적용할 경우 건물 동 수 대비 짧은 용역기간, 소수업체의 여러 용역의 중복으로 인한 성과품질 저하 및 불법하도급 발생의 부작용이 있다고 본다. 단적인 사례가 2018년 교육부 국립대학교 내진성능평가 발주다.


결국 이것은 내진성능평가의 부실로 이어져 국가와 공공기관의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에 까지 이르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건축구조분야의 전문업체는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문지식이 부족한 유지관리업체의 정밀점검 참여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법제도 개선해야한다. 협회는 회원을 상대로 PQ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 및 경력관리 홍보하고 있고, PQ시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발굴, 적용하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건축구조기술사회원 권익과 위상 높이는데 노력할 것”

 


- ‘건축물관리법’ 내 구조물해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철거공사의 안전은 시공자와 감리자가 전문분야별 상호 견제와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확보된다. 상호 건전한 견제가 이루어지려면, 감리자와 독립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철거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철거공사 진행 중 안전과 관련한 문제 (전도, 붕괴, 균열발생)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선제적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조사된다.


현장 감리자는 철거 주요 공정 시에 철거방법, 철거순서, 잠재된 위험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해체계획서 상의 구조검토자에게 공정에 따른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양한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데 성과는?
‘철강협회’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회원의 회사직원 교육을 실시해 강구조설계에 대한 최신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를 구조설계에 적용해 건설용 철강재 사용 확대 및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되고 있다.


6월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기술부분의 교류가 확대됐다. 특히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해 회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컨설팅, 인력지원 등을 포괄한 협력체계가 구축됨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상설TF가 설립돼 주요정책 및 현안과 관련한 서로간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됐다. 첫 번째 성과로 최근 변경되는 법제도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 할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심의고충센터’는 회원의 지자체 심의시 업무고충 또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이나 지자체별 편차를 줄이도록 안내하는 심의지침서를 만들었다. 젊은 구조기술사의 창업을 돕기 위해 노무·세무·법무사를 초빙해 자문단을 구성했다.


 실무적인 지원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하나은행과도 업무제휴를 맺어 좋은 조건의 대출도 가능토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창업 도움 매뉴얼도 만들었다.


‘지진안전센터’에서는 내진 성능설계 시 필요한 메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 ‘지식재산 위원회’는 회원들의 설계 지적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전하고, 구조기준 및 법제도의 발 빠른 의견 제시로 회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보위원회’는 회의 활동사항을 회원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재임기간동안 꼭 해결하고 싶은 일은?
재임기간 꼭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천백명이 넘는 건축구조기술사회원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고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상식 회장 프로필>

-청주대학교 졸업
-청주대학원 공학 석·박사
-(주)티섹 대표이사
-㈜상우구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제17대 회장
-국토교통부 건설사고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 위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심사위원
-서울특별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전영향평가위원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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