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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2 + 2년 보장 및 월세 5% 인상 금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1일 시행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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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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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본격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매일건설신문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국정과제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해 즉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년간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라면 같은 집에서 최소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계약갱신 시에는 전·월세를 기존 대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전·월세 인상 한도를 더 낮게 책정하면, 그 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시가 조례로 전·월세 인상 한도를 3%로 정한다면 임대인은 전·월세를 3%까지만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2년 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기존 월세 3개월분 또는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려받은 만큼의 24개월치를 기존 임차인에게 물어줘야 한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현재의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 제도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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