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중앙회가 사지 내몰아”… 포장공사업계 강력 반발포장공사업협의회, 전문건설회관서 ‘전문건설 업종 통폐합’ 규탄 집회
박영온 회장 “중앙회가 회원사의 통합반대 의견 무시” “통폐합 시 직접시공보다는 공사 관리업체로 전락” 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및 세종청사 추가 집회 예고
“허수아비 중앙회장 물러나라! 포장공사는 특수업종이다! 포장공사업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는 23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정문에서 ‘포장공사업 통폐합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전문건설 대공종화’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이날 포장공사업 관계자 500여명은 “통합 후 주력분야 공시제도는 해결책이 아니다”며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를 집중 성토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018년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생산체계를 개편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 29개 전문건설업종을 공종 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을 원칙으로 14개 전문건설업종으로 하는 대공종화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포장공사업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당초 대공종화의 명분과 원칙으로 내세웠던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과 부합하지 않은 졸속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파일공사를 하나의 공종으로 묶어 기반조성공사업으로 하는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통합하고자 하는 공종과 시공기술 기능 투입 장비 등 모든 것이 상이해, 이와 같이 졸속 통합이 이뤄질 경우 포장공사업을 직접시공보다는 공사 관리업체로 전락시켜 불법하도급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주력분야 공시제도’ 도입으로 기존업종의 업역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허울뿐인 제도로 일정기간 후에는 특정업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를 강력 성토했다. 포장공사업협의회 박영온 회장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는 회원사의 통합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정보공유도 차단하면서 국토부 개정안에 동의함으로써 포장공사업 회원사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포장공사업협의회의 집회 직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업종 명칭에 ‘포장공사업’을 명시해 포장업종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전문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력 있는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력분야 공시제’ 운영에 있어 포장공사는 포장 주력분야 보유업체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포장 업계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장공사업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향후 국토부 세종청사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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