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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사장 '해임 사태'에 놀란 국토부… 칼 빼드나?
국토부, LX 지도·감독 강화 방안 마련 골몰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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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07 [13:33]   |   최종편집: 2020/05/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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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사장 공모 일정은 미정… “결국 정치권 인사 올 것”

 

▲ 한국국토정보공사(LX) 본사 전경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최근 ‘사장 해임 사태’로 혼란을 겪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도·감독 권한 강화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사장 자리가 공석인 LX는 후임 사장 공모를 위한 임원(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LX 지도·감독과 관련해 본지 통화에서 “(사장 해임과 반발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만큼,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의논하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인사혁신처는 최창학 LX 사장의 해임을 통보한 가운데 현재 LX는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창학 전 사장은 지난달 14일 해임 효력정지신청(가처분)과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이번 최창학 사장 해임 사태를 계기로 국토부 차원에서는 LX의 고삐를 좀더 조여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토부가 LX 관리 강화에 나선 배경으로는, 최근 사장 해임 사태에서 ‘사장 정리 문제’를 최대한 조용하게 봉합하고 싶었던 국토부 차원에서는 최창학 전 사장이 과거 사례와 달리 이례적으로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외부로 터져나온 데 따른 우려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진 국토부가 이를 계기로 LX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향후 내놓을 LX 감독 방안이 보다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X 차원에서도 사장 해임으로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가 LX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지적측량수수료’ 책정고시가 거론된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기준인 지적측량수수료 기준을 매년 연초 고시한다. 이 기준에 따라 LX의 주요사업인 지적측량사업의 수익이 좌우되는 구조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전통적인 측량 분야에서의 LX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지적측량수수료 책정고시는 LX의 핵심 관심사이고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규정과 기준에 의해 수수료를 책정하지만 국토부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 만큼 LX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LX는 또 후임 사장 공모를 위한 임원(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일정도 현재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사장과 관련해 LX 내부에서는 공직 출신 인사가 내정돼야 조직을 추스를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산업계에서는 “총선 전 사장 해임사태가 벌어진 만큼, 시기적으로 볼 때 결국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정부·여당 측 인사가 LX 후임사장으로 오지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최창학 사장이 자신의 해임을 두고 반발하는 배경과 같은 의미로 해석됐다. LX 관계자는 “사장 공석 시 통상 신임 사장 인선에 2~4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말했다. 

 

본지는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최창학 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추후 재차 통화를 시도했지만 최창학 사장은 번호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LX 사장 공모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장으로 누가 올지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빨리 공모를 진행을 할 것으로는 전망한다”며 “무엇보다 조직이 안정화돼 LX가 준정부기관 본연의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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