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리즘
정책종합
하도급법 적용 면제, 시공능력 30억→45억 미만 확대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변완영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3/27 [13: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정부 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     ©매일건설신문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이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가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이 30억 원 미만,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건설 위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 → 45억 원 미만으로, 제조·수리 위탁은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 → 30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현행 법령은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제외됨에 따라 신청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 으로 확대하고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해 벌점 경감 사유를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대 2점, 경쟁 입찰 결과(최저 입찰 금액, 낙찰 금액)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입찰 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관련 경감 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을 이원화하고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누적 벌점을 계산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을 ‘최근 시정 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 로 통일하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이미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등이 이루어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관계 행정 기관에 명단을 통지 ▲관계 행정 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 등 필요한 조치 시행 ▲관계 행정 기관이 조치 내역을 공정위에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하도급 적용면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기사목록
트렌드 ISsUe
“건설현장 변화와 첨단…시대적 요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