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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코로나19 공기연장은 불가항력”
‘지체상금’ 부과 어려워…계약내용 및 금액 변경은 가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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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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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 매일건설신문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지연 손해배상책임(지체상금)이 문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민간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배상금 등을 물리지 않도록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그보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공사’에 대해선 코로나19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발부처가 건설사에 계약금을 조정하게 하거나 지체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는데, 민간 공사현장에도 이와 비슷하게 건설사들이 규제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국토부가 유권해석 했다.

 

불가항력이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말한다. 통상 계약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로 규정되며 천재지변·전쟁 등이 대표적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불가항력은 단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의미하는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이긴 하지만,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불가항력과 무과실의 판단 기준에 실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대법원은 건설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IMF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례에 따르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에게 ▲귀책사유여부 ▲예견가능성 여부 ▲지배영역 내 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해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이다. 표준도급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건설사들은 가급적 이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려한다.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체되면 건설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다만 공기 연장 기간에 대해 지체배상금도 부과할 수 없다.

 

한편 국토부는 만일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할 방침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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