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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돌입한다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2.0’ 발표…30% 정부지원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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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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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대출’ 대상자 만 25→34세로 확대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고 있다.     ©매일건설신문

 

정부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40만호까지 확보해  OECD평균(8%)을 넘어 10%시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총 200만 가구이상 주거안정을 지원해왔으나 무주택서민, 쪽방,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주거불안은 담보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을 이용하고, 30%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선진국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고, 총 물량의  32%가 시세 35%이하로 공급되는 등 저소득층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약 25만 가구가 정부 지원을 이용 중인 청년들은 2025년이 되면 100만 가구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은 만 25→34세 이하까지 확대 된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고령·일반 저소득층을 위해 2025년까지 총460만가구가 정부지원 받는다. 주거급여 이용자는 2025년까지 130만가구까지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서울 3인가구 월36만원에서 44만4천원까지 인상된다.


쪽방촌⋅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된다.


공공임대주택이 매력적 디자인, 인근 주민이 이용가능한 도서관·커뮤니티 등 생활SOC를 갖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전국 모든 시에 서비스 현장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하기로 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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