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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21대 국회의원 선거’ 건축정책 제안
국토부 내에 ‘건축처’와 ‘건축진흥원’ 설립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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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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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가 국민 안전과 국내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건축정책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안했다.

 

협회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 건축물 리모델링 허가제, ‘건축처건축진흥원의 설립 등을 담은 건축정책 관련 선거공약 10개를 각 정당에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 경제를 왜곡시키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동네건축의 활성화 소규모 주택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세제와 금융지원의 강화 주택공영제 및 건축공사 위탁관리제도 도입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주차장의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을 허가제로 전환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 품질확인서 첨부 의무화 단순규제 중심에서 창의와 안전을 위한 체계로 건축법 전면 개편 등을 제안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축도시구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모델의 개발 보급 확산 건축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내에 건축처건축진흥원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국민 안전과 주거안정,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정책들이 적극 검토, 실행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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