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공단 설립에 따른 행안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설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공단설립의 적정성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보고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보고 ▲위원별 검토의견 ▲문제점 해결을 위한 위원간의 토론 ▲최종 결과 집계 순으로 진행됐다.
황규복,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축제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한편 서울시 축제 건수는 10년 만에 386.4%인 85개 증가, 자치구 축제는 306.1%인 300개가 증가했다.
기경위, 코로나‘추경편성’… 지방세·임대료 지원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방역의 공백 차단, 방역인프라·인력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상공인 등 피해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임대료의 한시적 경감과 납부유예, 민간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 대책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공재산 9,106개 점포의 임대료, 관리비 550억원을 감경하기로 발표했다.
정진철, 2019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정 의원은 “서울시 36조, 시교육청 10조원의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이러한 예산이 적정하고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결산검사가 현재의 코로나19 문제로 인한 국가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하는 법정제도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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