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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21조 7천억 규모 예타면제 사업 본격 착수
[국토부 업무보고] ‘활력 넘치는 경제·편안한 일상’ 정책 비전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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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07 [16:13]   |   최종편집: 2020/03/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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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직불제 민간공사 확산·하도급 간접비 별도 지급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철도 노선 11개 개통·간선 도로망 267㎞ 개통

 

▲ 고속도로 건설 현장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올해 경제활력을 목표로 지역SOC투자에 팔을 걷어붙인다. 또한 총사업비 21조7천억원 규모의 예타면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임금직불제 확산, 광역버스 준공영제·택시원급제 등 근로여건을 개선과 대도심 건설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민생과제로 21만호 공급을 통해 OECD 평균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하며, 공시가격 신뢰와 부동산불법행위 근절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철도중심의 교통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GTX 등 광역철도망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경제활력 ▲혁신 ▲포용 ▲공정을 키워드로 잡고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교통시스템 혁신…광역교통 인프라 등 확대
GTX A(공사), B(기본계획착수), C(민자 기본계획고시), 신안산선(공사), 서부권 급행철도 검토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중앙선(원주~제천)에 EMU250을 연내 투입하고, 초고속 400km/h열차 도입을 착수한다.

 

대도심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하토지사용보상 근거·보상액기준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수도권 교통 혼잡해소를 위해 1·2순환망 연결 등 방사형 도로망을 보완함과 동시에 서해안·제2경인 등 수도권 고속도로에 대한 점검이 시작된다.

 

서울역과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돌입해 철도망 연계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고 강북지역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M버스 노선을 현재 35개에서 44개로 늘리고, 예약제 및 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 프리미엄노선도 확대된다. 대중교통 속도 제고를 위해 S-BRT기본설계 착수, 간선도로에 고속전용차로, 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도입도 마련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소외정도를 감안한 시범사업실시로 광역버스 서비스 혁신기반을 마련했다. 휠체어 탑승버스 및전용콜택시 확대, 철도플랫폼 고상화, 철도역 엘리베이터 확충 등 교통약자 배려도 늘려간다.

 

드론택시 등 도심형항공모빌리티를 통해 도심내 교통까지 항공운송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레벨3·4 등 자율주행을 가시화 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적 플랫폼 택시모델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한국형MaaS(Mobility as a Service)를 활성화 한다.

 

혁신인프라 구축…지역 일자리·산업·균형발전 거점
국토부는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의 경제거점화를 위해 기업 입주공간 공급 등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도 올해 7곳 착공한다.

 

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투자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조성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60%로 올리고 지자체 협업강화 등을 통해 실 집행도 역대 최대인 55%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5개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해 턴키방식, 기본 및실시설계 통합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동해선 단선전철화(200억원), 국도20호 신안~생비량(113억원) 연내착공할 예정이다.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조치, 제주2공항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울릉공항과 새만금 공항은 올해 6월 각각 착공과 기본계획을 착수하지만, 흑산공항은 주요쟁점을 보완하기로 하고 백령공항은 중장기계획으로 넘겼다. 그 외 양양·청주·무안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해 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지원금과 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공항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과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을 계획을 11월까지 1~2곳 마련하기로 했다.

 

한반도평화를 위해 남북 인프라 협력을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 국제포럼을 설립한다. 국제간선도로망 구성을 위해 신규노선 지정도 추진된다.

 

성장사업 가시화…스마트건설·드론·수소경제 등 지원
먼저 건설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통해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공사 확산, 적정임금 전면 도입 등 임금보장을 확립한다. 하도급 간접비에 대한 별도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공제조합 의사결정체계 개편 및 이익잉여금 처리기준을 마련해 건설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100대혁신뿌리기업’을 선정하고 시공능력평가 가산, 입찰평가가점,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우선 입주하게 된다. 더불어 내년 종합·전문업간 상호진출대비 실적·주력분야 공시 등 제도를 완비하고 전문업종의 대업종화 등 건설구조 개편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철도부품산업 등 교통·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부품 신규개발 및 수입대체 국산화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R&D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험인증, 컨설팅 등 국제인증 취득지원을 지난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송시험전용선로 운영을 합리화해 기업지원에 나선다.

 

또한 안전성 문제가 적은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절차를 면제하고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건설해 자동차 애프터마겟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 SOC건설 현장  © 매일건설신문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부동산 시장 질서확립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LCC)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연내 차질 없이 공급한다. 특히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 1만호, 청년공유주택 1천호 등 공적임대 4만3천호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 부지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공적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장기공공임대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한다. 3기신도시 3곳을 포함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 지구 15만4천호는 지구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착공예정인 공공주택 8만2천호 중 1만호는 조기착공하고, 민간매입 약정제 확대를 통해 매입임대 입주 시기를 조기화 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추진상황, 환경변화 등 감안해 2022년 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1인가구·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노후아파트에 대해 긴급 정비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제도를 연계해 정비를 착수한다. 서울에 준공 후 30년이 된 아파트 3만1천호는 노후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을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하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운영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

 

동시에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 정례화 및 정기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주택가격동향 조사·소비심리지수 등 통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자금조달계획서를 강화한다. 공시가격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세반영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산정방식 및 기초자료를 공개 하는 등 투명성을 향상해 나간다.

 

그밖에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대토·채권보상 활성을 위한 시장관리 기반 정비, 임차인보호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 보증료율 체계 등도 개선된다. 주택조합 조합비 사전총회 승인 의무화, 조합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포함됐다.


안전예방조치 강화…안전사각지대 집중관리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428명이었다. 올해 국토부는 이를 300명대로 줄여 14%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대사고 발생시 재발 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를 불허한다. 또 안전 부실업체에 대한 벌점 강화 등 발주자와 시공사 주체별 책임을 확대 할 계획이다.

 

민간건축공사 부실감리퇴출 및 감리비지금 확인대상을 확대하고 고위험 공사 전반으로 작업 허가제를 넓혀 취약분야에 집중관리 할 것이다.

 

특히 추락방지를 위해 CCTV설치 및 작업지킴이 배치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비의 공사비 계상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건설기계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장기 미수검·불합격장비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사용·도로운행 제한,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다.
 
타워크레인 규격기준강화, 안전의무화 등 집중관리하고, 레미콘 품질관리를 위해 불량 레미콘 납품을 거부하고 근거규정을 신설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이 강화된다.

 

기타 노후 SOC 및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6월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한다. 화재 취약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안전망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연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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