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소폭이나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지난해(2.0%)보다 높은 2.2~2.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최근 10년(’09~’18)간 연평균 4.9%(환적 물동량 증가율은 연평균 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3,016만 TEU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 항만의 환적 화물에 대한 관심과 선박 대형화 및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물동량 유치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 여건과 전망을 바탕으로 2020년 항만정책의 목표를 ‘혁신·상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만 조성’으로 설정하고,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는 항만 ▲경제활력을 견인하는 항만 ▲민간의 투자가 모이는 항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항만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과 항만 ▲세계로 나아가는 항만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제 추진을 통해 2022년에는 우리나라 항만물동량은 17.3억 톤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3,269만 TEU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항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인프라 구축 등 신항만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항만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한 배후교통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지원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한 관심과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이상파랑 등에 대비하여 항만시설 및 항만배후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연안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훼손된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을 수립 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권역별 항만 특성화 전략으로 항만과 주변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개발하고, 노후 항만을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항만재개발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교통 편익증대, 지역민 소득증대 및 경제활동 지원, 연안화물 수송 등을 위한 소규모 항만시설(생활형SOC)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넷째, 국민적인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중기계획(9,322억 원, ~’30)에 따라 AMP 설치를 확대하고, 수림대 조성과 분진성 화물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 신축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도 지속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및 이에 따른 해외 경쟁항만의 스마트항만 육성에 대응하여 국내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항만 정책수립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용역과 R&D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부산항 제2신항, 제주신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 신규사업 등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해양관광수요의 증가와 항만과 도시의 상생 및 항만부지의 활용도 제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재개발, 크루즈 터미널, 항만배후단지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형 SOC 분야의 투자 수요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항만·연안에 다양한 SOC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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