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 장비 등록 및 부실한 점검 기관 엄중 처벌
지난해에만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건설노동자 4명이 숨졌다. 2020년에는 새해벽두부터 3명이 사망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0여건이 넘는다. 소형타워크레인 붕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정기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지시해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했고,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조치토록 했다.
또한, 지난 1년간타워크레인 장비 등록실태를 조사해 193대가 연식 허위기재 등으로 등록말소됐고, 부실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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