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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간정보 ‘아이 컨스트럭션’… 국내서도 통할까
국토부, 공간정보 간담회 후속조치안 내놔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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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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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SOC 유지관리, 지하 공간정보 육성 등 담겨
국토부, 공간정보 간담회 후속조치안 각 부처에 협조 요청

 

▲ 국가기본도 등의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 작업 이미지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가상모델)의 전국 구축에 나선다. 3차원 공간정보의 SOC(사회기반시설) 분야 활용을 위한 제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공개하고 유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 산업계 간단회 후속조치(안)’을 검토하고 국토부 내 각 부서 및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공간정보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트윈, 민간지도 간행심사 제도개선, 고해상도 영상정보 활용, 공간정보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었다.

 

4차 산업 핵심기술 ‘디지털 트윈’ 구축

 

국토부의 이번 ‘공간정보 후속조치’ 검토사항에 따르면, 간담회 이후 도출된 방안은 크게 ▲디지털 트윈 추진 ▲SOC 건설·유지관리의 3차원 공간정보 활용 ▲민간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유통 ▲지하 공간정보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우선 ‘디지털 트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트윈의 기초인 3차원 공간정보(3차원 지형정보+건물 모델링)를 전국에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개발하고, 국내 활용 소프트웨어 분야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에서 만든 개념으로 알려진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인 사물이 컴퓨터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가상모델’이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다. 드론, 로봇 등 미래 산업의 기반 인프라이자 플랫폼으로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 디지털 트윈의 기초인 '3차원 공간정보'는 일부 도시만 구축된 상황으로, 행정 센서 정보 융복합 플랫폼은 아직 실험단계로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트윈 TF’를 통해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간정보로 SOC 유지관리 고도화

 

현재 도로·철도·하천 등 SOC(사회기반시설) 관리기관에서는 공간정보 기술을 이용한 SOC 유지관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3차원 정밀도로지도 활용을 검토 중이고,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시설관리 업무에 3차원 정밀지도를 접목하는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천의 경우 하천변동조사 시 3차원 하상조사(하천 밑바닥의 지형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이 지난 2016년 개정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 일본은 지난 2016년 건설공사의 전공정(설계·시공·검사)에 걸쳐 공간정보를 구축·활용하는 ‘아이 컨스트럭션(I-Construction)’ 제도를 의무화했다. 300만 달러 이상의 도로·하천제방 사업에 드론 등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 토공기술을 의무화하고, 올해까지 전체 공공건설공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국내는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중요성이 커지는 데 반해 국내 SOC 산업의 공간정보 적용·활용 제도화는 초기단계인 실정이다. 건설 설계단계의 측량 분리발주는 제도화됐지만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시공·검사·관리 단계에서는 공간정보 관련 제도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공간정보 산업 발전·확장 및 타 분야 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해상도 항공사진 일반 공개 추진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유통은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 사이에서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유통 시 행정 효율화 및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25cm급 이상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에 대해서도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공개(유통)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드론을 이용한 고해상도 사진은 이미 대중적으로 공개·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안규정의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을 2년 주기로 50cm급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지만, 10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1/1000 수치지형도(디지털 지도) 제작과 갱신 등을 위해 일부 도심지만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10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국내 민간 항공측량업체에서 2016~2018년 자체 촬영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의 고해상도(10cm)급 항공사진이 일반에 공개·유통되도록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계 사이에서는 민간 주도 항공사진 공개를 두고 산업 육성과 국가 핵심 보안 데이터 유출 등의 문제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지하 공간정보 확대, 상하수도 전산화 성과 정확도 개선, 지하시설물 측량 품셈 현실화 등의 제안이 있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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