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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공정한 출발선, 서울시가 보장 하겠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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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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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전환의 시기’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출발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박 시장은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은 한계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자영업은 벼랑 끝에 놓여 있기에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는 늘 위기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4천불, 국가경쟁력 세계13위가 되는 동안에도 시민의 삶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를 이유로 꼽았다.

 

서울시는 사상 유례없는 40조원 가량의 확대예산을 마련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꿈꿀 시간을 선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월세고에 시달리는 청년 4만 5천명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박 시장은 “신혼부부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해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미만,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들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가 매년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꾸준히 확대해 온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내년에도 이어지고, 2년 후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0만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먼저 (가칭)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겠다“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 사회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2조원 대를 돌파했다. 박 시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국가가 육아와 교육, 돌봄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독박육아와 각자도생의 시대에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임신부터 출산, 보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사상 최대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동네마다 촘촘하게 설치해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음껏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혁신창업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 투자, 판로지원 등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며 “서울시는 해외 IR, 판로지원을 통해 140여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으며, 2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의 테스트베드가 돼 줬다”고 전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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