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4.8조원 편성… 유지보수 예산 4조원 투입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 43.2조원 대비 16% 증가한 50.1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 19.8조원보다 16.6% 증가한 23조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된 가운데 국토부 SOC 예산은 18.8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산은 올해(17.6조원) 대비 16.6% 증가한 20.5조원으로 편성됐고, 기금은 올해(25.6조원) 대비 15.6% 증가한 29.6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됐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됐다.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노후 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으로 4.8조원이 편성됐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이 3조970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 신규),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등 스마트 유지관리가 추진된다.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51억원) 등 재난·재해 대응에 4131억원이 투입된다. 또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100억원)하고 370억원을 투입해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에 나선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6517→9211억),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1678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된다.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168억)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6억)한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사업비가 1,928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 지원에 9조 2319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생활 SOC’ 투자도 3597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125억원을 투입해 수소시범도시가 조성되고, 주요 교통거점(환승센터 등)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2억, 신규) 등을 지원한다.
기금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9조 4142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17.5평)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했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29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33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사업(2306억원) 융자규모 확대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418억원이 투입돼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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