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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설계VE 전담 ‘설계경제성검토소위’ 신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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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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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교류연구회,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확대 의지 다져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지난3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명사초청강연: 김홍걸 민화협 의장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병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은 초청강연과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식’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서 전달식’이 함께 진행되어 서울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교류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강연에서는 북한에 대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한반도 평화 시대 개막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전개됐다.

 

민생실천委, 한강본부 공공안전관예산편성 개선안 마련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최정순 의원은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청원경찰) 관련 예산 편성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 잡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열린 한강사업본부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정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공공안전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점에 대한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최 의원의 수정안에는 공공안전관 예산의 명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기존에 ‘기본경비’에 포함돼 임의적인 집행이 가능했던 예산과목을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로 변경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안위, ‘용산미군기지 오염해결’ 조례제정 토론회 열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 및 서울시민의 보건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기지 내외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일 10시부터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시의회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청구 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박기열 부의장, 설계VE 전담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시행해야 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가 그동안 서울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실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에서 설계심의 전에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설계VE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박기열 부의장이 설계VE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설계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검토조직을 구성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법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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