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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입찰 방지’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0억원 미만 공사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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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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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모습      © 매일건설신문

 

공사비정상화를 통한 덤핑입찰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100억원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함께 통과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따른 조세포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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