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인가구 월 20만 원 ‘청년월세지원’ 신설…3년 간 4만5천 명

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기를 살려준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3년간 총 4,300억 원을 대거 투자하기로 했다.

핵심내용은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한다. 또한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데 내년 5천 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3년 간 총 4만5천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우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 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 원으로,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 원을 투입해 올해(7천 명)보다 4.6배 많은 3만 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천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만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은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내년 총 1천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3,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 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 원) 예산으로 총 1,11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도입 이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변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