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기획
‘예산 장벽’에 속도 못내는 국가 지하시설물 ‘안전지도’
국토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 추진 ‘지지부진’
조영관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10/24 [15:5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지난해까지 15개 시만 완료… 당초 계획의 18% 수준
45만km에 달하는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예산확보 필요

 

▲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순화동 도로가 매설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침수로 차량 통제가 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지반침하(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선제적인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열수송관 파손과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가스·통신 등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6대 지하시설물(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난방)에 관한 도면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도로 굴착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8년부터 주요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의 위치정보를 전자도면화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과, 이를 기반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전국 85개 시와 77개 군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도면 전산화(2011~2019)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2016~2019)하는 것으로,  올해까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에는 576억원, 지하공간통합지도 사업에는 당초 290억원 예산 중 201억원이 투입됐다. 국내 6대 지하시설물에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총연장은 45만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상하수도)은 85개 시(市)급 지자체의 경우 올해 완료 예정이지만, 당초 2015년 완료 계획이었던 군(郡)급 지자체(77개)는 지난해까지 36개 군에 대해서만 완료된 상태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경우 당초 올해까지 85개 시(市)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15개시만 마무리된 상태로 70개 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 지자체 전산화 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당초 매년 180억원씩 투입해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반영액은 평균 74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경우 당초 시(市)에 대해서는 올해 완료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계획 대비 38% 반영에 불과한 수준이고, 군(郡)급은 전산화가 완료되지 않아 착수조차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136억여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35억여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추경예산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적정 예산을 반영해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연장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확보 미흡에 따른 지하시설물 전산화와 지하공간통합지도(3D)의 구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 지하안전 예방효과가 저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까지 군 지역의 지하시설물 전산화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확대 구축 등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이 기재부안인 101억원에서 3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특정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의 오류율이 최대 60%에 달하는 만큼 지하시설물 관리 지자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요구권 등 국토부의 관리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 내 관리부서의 인력 확충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와 이를 통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이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지도 정보의 최신성이 떨어지고 시·군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이라는 정부의 당초 사업 의도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지하안전법 개정과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 당초 계획보다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공간통합지도, 국토교통부 관련기사목록
트렌드 ISsUe
“가스 中企 상생 모범 공기업 달성에 앞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