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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철도예산안 6조3천억… GTX·예타면제사업 증액
6개 분야 68개 세부사업 구성… 올해 5.3조원 대비 19.3% 증가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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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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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9개 사업 신규 선정, 775억원 편성
안전분야 예산은 1조5501억원으로 증액

 

▲철도예타면제사업 현황도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내년 철도 예산안을 올해 5.3조원 대비 19.3% 증가한 6.3조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철도안전 분야 예산을 올해 1조 360억원에서 49.6% 증가한 1조5501억원으로 증액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속·일반 철도 등 6개 분야 총 6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며 “이중 철도부문 5개 분야 예산은 건설공사 설계, 착수 및 본격 추진,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해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해 77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 5개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의 내년 예산안은 크게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의 안정적 예산 반영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GTX-A·B·C 등 본격 추진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된 철도사업 설계에 67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8개 철도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후 내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위한 사업별 설계착수 사업비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건설사업에는 4405억원이 투입된다. GTX 건설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GTX-A노선은 내년 사업을 위한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에 1350억원이 편성됐다. GTX-C노선은 지난해 12월 예타통과 후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내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등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2024년 개통 계획인 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안산·시흥∼광명∼여의도) 지난 8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내년 공사 본격 추진을 위해 보상비 908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서부수도권과 동부수도권을 횡으로 연결하는 노선(송도∼남양주 마석) GTX-B노선이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연내 기본계획수립 발주 예정)해 GTX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정부는 또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투자를 15,501억원으로 확장 편성했다. 도시철도(서울·부산)의 노후 시설물 개량 지원을 566억원으로 확대하고, 노후 철도역사 개량에도 282억원을 지원한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IoT(사물인터넷) 기반 원격제어,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 을 도입해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원),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701억원),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100억원) 사업을 추진한다.

 

철도 이용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안전시설(924억원), 건널목 안전설비(75억원), 선로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 타리(360억원)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 확충 지원한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94억원을 투입하고,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 건수 감소를 위해 철도차량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에 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철도시설물의 이력·상태·속성 정보 등을 통합관리(87억원)함으로써 적정 유지보수 및 교체주기 등을 산출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최적화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철도국 내년 예산은 우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철도안전 사고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 생활SOC 확충 등 철도안전에 집중·확대 투자했으며, 예타면제사업, GTX 등 철도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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