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착장·대합실 등 생활SOC 선제적 추진…타 사업 연계

파손된 선착장이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접안시설로 탈바꿈한다. 또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매력 있는 어촌으로 변신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고 어촌·어항을 통합해 특화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어촌, 정착하고 싶은 어촌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어촌이 보유한 핵심 자원에 따라서 공통사업과 특화사업 그리고 타 부처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촌뉴딜 사업 발굴 및 현장 컨설팅을 위한 민간 자문단을 운영하고, 주민 주도의 현장 밀착형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지별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1715억원을 들여 개발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높거나 침체된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70개소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및 대상지선정 지원 등 총괄관리에 13억5000억을 투자 하는 등 총1728억5천만원 예산을 사용한다.

해수부관계자는 “이미 70개소를 선정을 완료했고.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따른 대상지별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기본계획·설계를 마치면 선착장 및 대합실 등 생활 SOC를 우선적으로 올 하반기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사업대상지 100개소를 선정을 목표로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선정된 지역은 개소당 평균 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해 준다. 다만 설계비 7%(2억1천만원)정도의 지방비는 별도로 확보하도록 해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막고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한 공모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도 사업 2.5대1 높은 경쟁률…12월 최종 선정

해수부는 내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 총 250개소가 신청해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대상지 100개소를 추가해 사업을 대폭 확대코자 올해 4월에 2020년도 신규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발표했고,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공모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58개 시‧군‧구가 총 250개소를 신청 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인 2.04:1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로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특히 해수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관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9~10월), 현장평가(9~11월) 및 종합평가를 실시해 올 12월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철도가 세계7위, 도로 12위, 공항 13위, 항만 23위등 선진국 수준의 대형 SOC에 비해 어촌 주민 생활공간이자 경제 활동인 항·포구는 매우 낙후됐다. 이는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악화시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섬이 무인도화(공도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레저·관광 수요는 증가하면서 해양관광 일자리는 늘어나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여건을 보면 어촌의 산업구조를 해양관광·레저 등으로 다변화 하고 주민역량도 강화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권준영 부단장은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 재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3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