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18일 ‘건설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제도 개선안 모색
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18일 14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반적인 국내 건설업 규제를 비롯해 안전, 노동 정책 등의 세부 분야에서 규제 강화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호협력적 관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최수영 부연구위원과 나경연 연구위원이 각각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기능인력 등 노동 관련 규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서는 최석인 법제혁신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와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과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과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상호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 주체 간, 정부와 산업 간에 상호협력적인 규제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의 양산보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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