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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하 흙막이 공사, 자동계측 시스템 도입해야”
[인터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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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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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업체 계약, 시공사 아닌 직접 발주 계약 필요
‘특정기술심사위원회 조례’ 제정… 전문성·객관성 담보

▲ 김평남 서울시의원     © 매일건설신문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지반이 약해지고 공사장 흙막이가 붕괴되는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최근 ‘지하흙막이 공사장 안전을 확보 방안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기획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은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수동계측 시스템을 자동계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를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해 가산동과 상도동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 대책은?
공사장 붕괴사고의 근본적 이유인 흙막이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자동 계측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장에(지반조사→흙막이설계→공사→계측)설치되고 있는 흙막이 가시설의 수동 계측시스템을 자동 계측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면, 위험상황을 미리 감지해 빠르게 대응조치를 함으로 붕괴사고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

또한 시공사와 계측 사 간의 종속적인 계약관계로 인해 계측사가 계측수행을 충실히 할 수 없는 계약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계측업체 계약을 시공사가 아닌 직 발주 또는 감리사 계약으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자동 계측시스템의 비용은 수동계측 시스템의 10배의 비용이다. 그러나 스마트 자동계측시스템은 수동계측 시스템의 0.8배 ~ 2배의 비용이라 그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본다.

-계측비용이 통상경비항목에 포함돼 부실계측이 불량계측 지적도 있다.
경비항목에 포함돼 부실 및 불량계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계측 계약절차의 문제가 더 크다. 원도급사→하도급사→계측업체로 계약되면서 계측금액이 적어지는 구조다. 그래서 현재는 건설기술진흥법이 2016년 개정돼 계측금액이 안전관리비(낙착률 적용 없음)에 포함돼 통상경비항목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흙막이 공사장에서 공공건설보다 민간건설이 사고가 많은 이유와 대책은?
공공건설은 적절한 공사금액과 규모 있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안전시공 및 감리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철저하다 보니 사고가 적다. 하지만 민간건설 공사장 중 소규모 건설현장이 시공과 감리가 부실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규모 건설현장에 자동계측을 집중적으로 적용해 스마트 감리를 하도록 제도화 및 계측 매뉴얼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조례’안 통과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목적과 기대효과는?
현재 서울시는 발주부서가 물품제조․구매, 공사에 특정기술(특정제품·특정공법)을 선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외부위원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선정·배제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명확치 않는 등 특정기술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조례로 설치하면서, 현행 불합리와 미비사항들을 개선한 것이다. 현행 서울시의 특정제품심사와 관련한 계약심사의 운영 규모가 연240건, 약4천억 원으로 상당한데 위원회 위원 구성이 원칙적으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토록 된 것으 개선하는 것이다, 외부심사위원 과반수 구성의무화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그동안 발주자인 공무원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자 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앞으로 현장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서울시 구매 제품의 품질향상과 공사현장의 안전성 향상 및 예산절감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절약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것인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을 보호 하기위해, 먼저 늘어나는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노후기반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 예산투자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재해재난에 강한 서울시를 만들고자 한다. 기습 폭우, 폭설 등에 대비해 부족한 수혜 방지시스템 확충 및 확대에 집중해 재난에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아울러 화재 취약시설 점검 및 보완을 통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 사각지대를 사전에 찾아내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시민들의 안전은 현장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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