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2024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국토부,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행후 5년간 로드맵 제시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지하안전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교육·R&D등 안전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확대 등이다.
또한 연구개발, 교육강화, 인력육성 등 체질개선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안전 기술역량을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하안전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툰,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시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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