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기준심사원’ 설립방안 마련
3법 재정비·금융담보시장 건전화 시급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공평 과세를 통해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조세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공시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한다"며 "올해 감정평가 3법의 문제점을 잘 해결하는 것과 금융기관과의 건강하고 투명한 담보평가시장을 구축하는 일이 최고의 목표"라고 밝혔다.                      © 매일건설신문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핫이슈가 됐다. 국토교통부 산하단체로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정평가 관련 제도개선 및 업무개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회장을 만나봤다. 협회는 감정평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에 기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협회 주요 업무 등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해 소개한다면.
협회는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감정평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1989년 설립됐고 2016년 법정단체가 됐다. 협회는 설립 목적에 맞게 관련 법령 정비, 감정평가제도 개선, 감정평가기준 마련, 회원에 대한 교육·연수, 국토교통부장관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협회가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다.

협회 회원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데 담보평가, 보상평가, 경매·소송평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이 주된 일이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회원은 몇 명 정도인가?
현재 감정평가사 자격자 수는 약 4,800명이다. 실제 현장에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회원은 약 4,100명이며, 준회원 500여명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준회원 중 약 200명이 감정원에서, 약 300명이 금융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외 미가입자가 약 200명 정도다. 감정평가사 외에 직원 약 6,0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 1만1,000여명이 감정평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협회는 회장의 ‘소통’마인드’에 따라 시각이 달라진다.
예전처럼 자격사가 폐쇄적으로 움직인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회장이 되면서 회원들에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감정평가사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첫 이사회 때 현충원에 참배해 방명록에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감정평가사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나?
감정평가사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감정평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세계평가기구연합(WAVO)에 가입함은 물론이고, 해외 감정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감정평가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감정평가제도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원이 어떻게 다른가?
2016년 9월 1일 감정평가 3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업자로 의제된 협회의 한 회원으로 하는 일이 유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등 감정평가 3법이 시행되면서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전문기관으로 기능이 조정됐다.

감정원의 기능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정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국민의 95.6%는 여전히 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감정원 이름이 조직의 설립 목적에 맞게 변경이 된다면 국민께서도 협회와 감정원이 하는 업무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는 등 공시가격 들쭉날쭉했는데.
공시가격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맞다. 하지만 지역별, 유형별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아쉽다.

공평 과세를 통해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조세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공시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감정원 직원들이 조사‧산정을 통해 주택과 공동주택 공시업무를 하다 보니, 이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정부당국에 있을 거라 믿는다.

-공시제도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공시제도를 만든 근본적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기 때문이다. 일반재화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부동산시장은 그렇지 않다. 부동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불완전경쟁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감정평가사제도다.

우리나라에는 잘 교육되고 훈련된 4,0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있다. 이 평가사들은 공시가격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잘 양성된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토록 하면 지금 노정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토지를 비롯한 주택, 공동주택 등 모든 공시가격 결정은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평가심사제도는 문제 없는지.
사실 심사제도를 확장해야한다. 협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감정평가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도 많다. 협회는 회원들 동의 하에 회칙을 제정해 운영하는데, 심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마련해서 심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 걱정도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심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다. 국민들께서 협회에서 하는 심사와 관련해 아주 극소수이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다. 이를 해소해 평가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자 독립성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립된 ‘기준심사원’을 설립하고자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와 병행해 협회 심사를 받은 감정평가서에 대해서는 브랜드화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평가사들이 평가해 낸 감정평가가격이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

-협회 현안은 무엇인가?
우리 업계는 최근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내가 회장이 되면서 제시했던 시장확대, 업계통합, 자격보호, 협회개혁 등의 공약사항은 회원, 협회 직원들과 함께 이뤄가고 있지만 진짜 해야 할 두 가지는 우리 관련 3가지 법을 재정비하는 일과 금융담보시장 건전화 방안 마련이다.

이 3법에 나타나 있는 공정한 가격을 평가해 내는 감정평가사를 업자로 부르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조사‧산정의 문제 등과 이원화된 공시업무를 평가사로 일원화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다.

금융기관의 담보시장 건전성 확보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해 평가업계가 평가서를 전자화 하는 방안 및 드론을 이용한 평가서의 품질 향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금융기관의 지나치게 많은 탁상 요구 및 중복의뢰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는 3법의 문제점을 잘 해결하는 것과 금융기관과의 건강하고 투명한 담보평가시장을 구축하는 일이 최고의 목표다.

▲ 협회 김순구 회장과 협회 임직원, 각 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8년 3월 26일 14시에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