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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의 마중물”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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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4 [10: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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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전문 광고판 6천745개 개선키로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계약 문제로 아직 남아있는 광고판 있는 고정문 6천745개소, 광고판 3천522면을 접이식 광고판으로 대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의회 정례회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불행한 사고 이후 수많은 대책과 방침이 수립되고 예산까지 전액 확보됐지만 공사의 안이한 대처로 아직까지 수천 개의 고정문이 그대로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9호선 3단계 구간 역사의 누수현상을 지적하고 시급히 보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수색역세권 개발’ 본격화…해당지역 의원들 환영

 

서울시와 코레일의 ‘22만㎡ 수색역세권 개발 본격화’계획 발표에 대해 이병도·김기덕 의원 등 해당지역 의원들이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코레일과 수색역세권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색역세권 개발은 총사업비 1조7000억 원을 투입해 은평구와 마포구를 잇는 수색교부터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 이르는 32만m² 가운데 운행 철로를 제외한 22만m²에 업무공간과 문화·관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사업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DMC역사를 1단계로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철도시설 부지를 2단계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강기유지보수, 단독입찰 보다는 공동수급으로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올해 말에 계약종료예정인 이동편의시설 즉 승강기유지보수 입찰에 대해 후속 대책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6개의 교통공사 중 서울과 부산만이 단독입찰 방식인 단독계약이다” 며“대구와 인천에서는 지역 업체의 40%이상을 의무적 형태인 공동수급으로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수급은 현재의 단독계약과는 다르게 각각의 전문성과 기술력의 향상, 관할지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적시해 유지보수가 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다” 고 제안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마중물”


지난 1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방분권TF에서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령들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단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가는 마중물이며, 필수 요소이다. 또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정치적 이유들로 인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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