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 노후SOC 투자현황     © 매일건설신문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집중…선제적·스마트한 안전 관리

정부가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을 투자해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난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송유관은 육안 점검 위주이고,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됐다. 또한 통신·전력구의 경우는 구조물 노후화에 따라 화재대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에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우선 정부는 긴급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을 연말까지 긴급보수 한다.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이나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km, 고속철도 692.8km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아울러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km를 내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해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종합대책 대상 15종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저수지, 하천 등 중대형 SOC 7종과 상수도, 하수도, 가스, 열수송관, 송유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으로 나눠져 있다. 현재는 공공시설만 포함돼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추후 포함할 계획이다.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의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연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