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리즘
정책종합
대전 판암동 ‘자율주택’ 2호 준공…노후저층 변신
자율주택정비사업, 낡은 저층→ 10호 다세대…공공임대주택 공급
변완영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6/12 [11:3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기존2층주택(좌측)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우측)으로 변신했다.     © 매일건설신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진 자율주택 준공식이 대전 판암동에서 지난 12일 열렸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호에 이어 두번째다.

 

이 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것이다.

 

대전시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총 10호를 신축해 그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사업의 목적은 낙후된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전면철거로 내몰리지 않고 서민주거안정과 지역공동체회복을 위해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 금리 1.5%의 저리 융자지원으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 사업이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고 강조하며, “판암동 사업은 L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민합의체 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관련기사목록
트렌드 ISsUe
“지하 흙막이 공사, 자동계측 시스템 도입해야”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