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진정한 혁신 모델 아닌 ‘밥그릇’ 싸움”

“지금 제도상 겸업을 다 하게 돼 있다. 그럼 전문도 (정당하게) 면허를 내서 실적을 쌓아서 올라오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술력을 갖추고 노력을 하면 되지 않나.”(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용역업으로 특화하고 시공은 관련 면허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전문건설업계 관계자)

전문건설업계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지난 5일 처음 공개된 ‘시설물유지관리업 세부 개편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2차 공청회’는 두 업계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축소를 요구하는 전문건설업계와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현격한 시각차로 공청회 시작 전부터 두 업계의 광계자들 사이에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은 공청회에 앞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강구조물과 철강재설치공사업 등 4가지 업종에 대한 개편방향에 대해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총 3가지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당시 제시된 5가지 방안에서 축소된 것이다.

1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용역업으로 전환해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시공 분야는 빼고 점검 등 용역업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대신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전문건설업 전업(專業)을 지원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2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전문업체도 면허가 있다면 유지관리 분야 복합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업역을 다소 완화해 전문건설업체도 유지관리분야 수주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3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지하면서 종합과 전문, 시설물업종의 겸업을 활성화하자는 게 골자다. 각 업계가 다른 업종 면허 취득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다.

공청회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를 제외한 종합·전문·설비업계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용역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1안을 지지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용역업 전환인 1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나머지 업계가 주장하는 1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연구원이 제시한 개편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한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시설물 업계는 (전문과 종합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본금도 낮추고 자격을 완화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내부 기술자의 자격을 강화해 질적으로는 더 높이고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은 낮추는 게 진짜 혁신 아니냐”고 말했다.

두 업계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세부 개편방안’을 두고 충돌하자, 건설산업계 일각에서는 진정한 혁신 모델이 아닌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종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업종 개편 방향성은 정부가 발표한 생산구조 로드랩에 나온 기술개발이나 소비자 선택권, 업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