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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 마련 시급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발의…제작기준 마련 등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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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4 [11:1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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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4일부터 동시파업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가 비상이다. 사상초유의 양대노총이 동시파업하면서 타워크레인 전체현장의 90%가 가동이 중단됐다.

 

건설경기에 미치는 여파가 심히 막대한 가운데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 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너무 많아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의원은 “타워크레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에 노사정 TF를 만드는 등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길 주문해왔다”면서 “이것을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TF를 만들지 않겠다고 고집한 국토부의 안일한 자세가 타워크레인 동시파업과 같은 엄중한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용호 의원은 “작금의 갈등은 국토부가 기본적인 ‘양방향 대화’를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기동민・김광수・김상훈・김종회・박선숙・변재일・유성엽・이찬열・조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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