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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철도안전기술원 설립, 안전의 논리가 기관 논리보다 우선
기관의 존립과 정당성은 국민안전 위한 선택에 있음을 명심해야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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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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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환 기자     ©매일건설신문

최근 철도업계에 관계자들이 오래간만에 술렁이고 있다. 이유는 관가(官家)발로 판단되는 '철도안전기술원' 설립의 소식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한동안 철도계(界)는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의 충격과 사고 여파로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되고 있으며, 수습단계 시기에 나온 꽤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또는 정체된 철도계에 신선한 내용들이어서 각기 파악들에 나서느라 한동안 분주한 인상들을 남긴 것이다.

 

'철도안전기술원' 설립의 소식은 단순한 정부 관료들의 자리보전이나 연장으로만 보이는 이야기 아닌 내용들을 담고 있어 철도인이나 업계 외 혁신대상의 각 기관들을 흥분케 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강릉선 KTX 탈선사고로 인한 안전문제의 조사 전반적인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철도조사위원회를 분리해 철도안전기술원에 조사권을 넘기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있다. 강릉선 사고 시기에도 항철위는 철도신호 등 조사 인력도 제대로 구성을 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인력 보충을 마무리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기술원 설립 소식이 나온 날 국토부의 철도담당 관계자들은 철도안전을 전담하는 전문조직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지금은 너무 미흡하고 손과 발 역할을 제대로 해줄 조직이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기관 설립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게다가 기술원이라는 이름의 뉘앙스가 애매해 ‘철도안전감독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의견도 개진했다.

 

안전의 이슈로 촉발된 새로운 통합 조직 가칭 ‘철도안전기술원’이 이관 받을 업무는 항철위의 조사권 분리 외 코레일의 철도교통 관제업무와 교통안전공단이 맡은 자격,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사고통계·분석 등이다. 아울러 안전진단과 함께 시설물 검증과 영업시운전 업무도 포함됐다.

 

또한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용품에 대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용품의 규격·품질·성능 등을 검사하는 형식승인 업무가 넘길 대상인데, 최근 철도연은 안팎으로 국가 R&D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임에도 형식승인 업무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이 미비하거나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기관의 탄생 소식 앞에서 이관 업무의 내용을 볼 때, 어떤 조직에선 저항하거나 생사를 걸 일이지만 국토부와 코레일, 교통안전공단, 철도연 등이 명심할 것은, 자리 연장이나 기관조직을 보호한다는 조직 논리가 아닌 철도안전 논리로 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길 만이 국민안전을 위한 선택이며 기관 정당성을 더욱 지지받을 수 있는 살길이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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