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화 사업 예산의 50% 지출해야 하는 지자체에 큰 부담
배전을 지중화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정부는 미관상의 이유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배전 지중화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였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에 1,89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822억 원, 2018년에는 1,598억 원, 올해에는 1,27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전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뒤로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는 지중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재정이 튼튼하지 않는 지자체들로서는 지중화 사업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배전을 지중화 할 경우 전봇대를 이용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다섯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배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훈 의원은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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