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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컬럼] 조한광 박사의 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 (제4화)
왜곡된 정책 결과가 낳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작용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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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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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광 국민안전역량협회 안전도시센터장     ©매일건설신문

1970년대 대형 사고를 겪은 건설 산업은 별다른 개혁정책이 없이 서울의 밀집화가 가속화되면서 1980년대 들어 주택 수요공급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집값 상승 등의 사회적 이슈로 인해 호황을 맞이하게 된다.

 

저자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공병 장교로 군 복무를 할 당시 레미콘 공급 사정은 그야말로 금값이었다. 레미콘 타설하는 날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일반적으로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자사 제품 홍보에 회사의 사활을 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1989년 후반의 양상은 180도 바뀐 상황이었다. 그 이유가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88년 9월 분당, 일산을 시작으로 1기 5대 신도시에 92년까지 200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이는 1년이 앞당겨진 1991년에 조기 달성된다.

 

군복무를 마치고 여의도 신축현장에 배치되었지만 현실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었다. 당시 건설 기술인이 부족하여 신입사원인 저자는 군 감독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당시 상당한 규모의 현장에 시공 담당으로 혼자 배치되었다. 건설 자재 부족 뿐 아니라 기술인력 역시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건설현장의 호황에는 자재 수급의 불균형이라는 암울한 그늘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실자재의 납품으로 이어졌고, 당시 가장 사회 이슈화 되었던 문제로 바다 모래와 중국산 불량 시멘트의 사용을 예로 들 수 있다. 모래 공급이 부족하자 바다 모래를 세척하지 않고 염분이 그대로 포함된 상태로 레미콘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염분은 콘크리트속의 철근을 녹슬게 하여 구조물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현장에서 레미콘의 품질 검수는 엄두도 못 냈고 현장에 입고되는 것만으로 감사할 뿐이었다.

 

자재 부족은 모래 뿐 아니었다. 레미콘의 주요 자재인 시멘트 부족으로 생산 중단과 저급 중국산 시멘트 사용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었고 당시 다양한 형태의 하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레미콘 공급 부족으로 구조물은 한 번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어치기를 반복하여야 했고 준공 후 이는 누수, 구조물의 크랙, 부실 등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개발 사업에 따른 결과로 집값 안정화에는 기여하였는지 모르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행정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200만 호 공급에 따른 문제 특히 염분에 대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구조물의 품질관리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마련되었고 특히 레미콘의 현장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의 정착화에 계기가 되었다. 현장마다 사무실 면적은 좁아도 일정 규모의 실험실은 마련하여야 했고 모래를 사용하는 레미콘, 벽돌 등의 품질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역시 현장 품질관리 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시 주택공사(현 LH공사)에 파견되어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1991년 1기 신도시의 개발은 완료되었고 이를 계기로 1994년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여 주택건설공사에 책임감리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주택건설 분야 책임감리 제도 도입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건설 문화를 이끌어가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현장 품질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품질경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조한광 건축학 박사, 기술사

-한양대 에리카 연구교수

-건축시공기술사협회 사무총장

-국민안전역량협회 안전도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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