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바다위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음주 선박운항, 0.03% 2번 적발 땐 7년 이하 징역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강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은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우선, 현행‘해사안전법’은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5톤 이상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외국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또한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선박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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