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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9.42%↑·현실화율 64.8%
고가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게…형평성 제고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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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2 [17:5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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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매일건설신문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보다 3.4%p 상승한 9.42%,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고가토지(전체의 0.4%)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했다는 평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수도권 10.37%, 광역시 8.49%, 시․군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서울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가 뒤를 이었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로 보면 ㎡당 10만 원 미만은 29만7,292필지(59.4%),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만3,844필지(24.8%)였다.

 

아울러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했다.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서울 중구 명동8길 △△가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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