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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전·세종·충남 레미콘 조합에 147억원 과징금
지역 관수 레미콘 입찰 담합…3개 조합에 시정명령 등 제재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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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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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차량들(이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 매일건설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 3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 및 총 147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지역 관수 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강력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공동 행위가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 담합 차단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향후 관수 레미콘 입찰 시장에서 지역 내 레미콘 조합들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돼 국가 기관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투찰 수량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 공고  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 대 40%로, 2016년 입찰은 58 대 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 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다.

 

2015년 입찰은 예정 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 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 공고 수량 전량을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또한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입찰 공고 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대 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 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 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 공고 수량 전량을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아울러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 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천안과 서부권역 조합이 입찰 공고 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과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 가격, 투찰 수량 등 입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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