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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23개 사업 선정
지역 도로·철도 확충… 인천~남양주GTX-B는 제외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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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9 [13: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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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통망 구축…지역 전략산업 육성
- 광주 경전선 등 일부는 예타·민자사업 추진

- KTX,SRT 교차 병목 구간 '평택∼오송' 복복선화 포함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지만 관심이 컸던 인천~남양주 GTX-B(수도권광역급행철도)노선은 제외됐다.

▲ 예타 면제 대상 사업 = 사진 : 뉴시스 제공   © 매일건설신문


기획재정부는 오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이같은 규모로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일부는 예타 대상 선정 혹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주전남 경전선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충북 제천~강원 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경북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미정) 등 4개 사업이다.

 

기재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 하에 GTX-B노선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GTX-B노선의 예타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중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상용차·광주 인공지능(AI)…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2000억원을, 광주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는 4000억원을 투입한다.

 

상용차·AI 등 지역 전략산업 투자로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차 시장 확보와 기술 고도화를 위해 23개 과제로 융복합 기술을 개발한다. 이에 필요한 장비를 빌려주고 연구·생산공간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1000억원을 배정했다.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생산·유통·연구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조류 수산물 가공시설과 냉동·냉장창고를 조성한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48개 '지역희망 주력 R&D 사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총 1조9000억원 규모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결합하는 등 융복합산업이 지원 대상이다. 부산 지능정보서비스·광주 디지털 생체의료·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재부는 임직원 수 10인 이하 중소기업과 50인 이하 지역우수기업의 R&D를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에는 1조원을 투입한다. 전북 스마트농생명·충북 반도체융합부품·대구 전기자율차 등 국가전략산업을 시·도별 3~4개, 총 55개 지정한다.

 

석문산단 철도 등 지역산업 뒷받침할 교통인프라 확충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9000억원)·대구철도 산업선(1조1000억원)·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등 각종 도로·철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화물 운송 효율화와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등 도서 지역과 내륙을 연결한 해안선 관광지구도 조성한다.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을 조성해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남부내륙철도 등 '강호 축' 구축…전국 잇는 물류망 구축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및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를 통해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기존 경부 축에 대응하는 강호 축을 구축한다.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제2 경춘국도(9000억원)도 포함됐다. 충청과 경북지역을 잇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한다. 병목 구간으로 철도계가 서두르던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도 포함 됐다.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제주·울산에 환경·의료시설…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4000억원을, 울산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 건설에 2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환경 및 전문의료시설을 설치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에 7000억원을, 수도권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 포천선 연장에 1조원을 투입한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에는 4000억원을, 국토 위험 구간 개선 및 해소에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런 내용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기재부)→소관 부처 면제 결정 통보(기재부·과기부)→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각 부처)' 등의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6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철도·도로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한다. R&D 투자 및 공항 건설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외에는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예타 대상 사업은 각 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기재부에 신청하면 신속히 예타를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면서 "과거 '4대강 사업(2009년)' 등과 달리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했다"고 전했다.

 

 

 

/문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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