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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수사의뢰’
국토부 합수반 총 107건 적발…수사의뢰 16건, 환수조치 6건 행정조치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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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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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재건축의 풍향계라 불리는 개포주공1단지     © 매일건설신문


반포주공1단지,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조합이 부정 예산회계·부실한 조합운영 등으로 수사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이들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항에는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와 관련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 임원에 대하여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천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사 입찰 관련해 무상 제공을 유상 처리한 2개 조합은 해당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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