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착공 후 역풍 ‘2라운드 공방’주민·환경단체 반발… 국토부, 3월부터 국유지부터 공사 시작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노선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는 국유지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노선이 통과하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경기도 파주 일대의 주민들이 공사 중에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3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GTX A 노선은 2023년 말 개통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존권 위협 vs 지하 40m이상 발파·굴착 “문제없어”
주민들의 주장은 GTX-A 노선이 통과하면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 하락 등 재산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 청담동에 거주하는 A씨는 “GTX의 터널 공사는 굴착 방식이 아닌 폭파 방식인데, 내가 사는 아파트 밑에서 다이너마이트가 계속해서 터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암반지역은 폭파 후 굴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 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폭파를 하더라도 장약의 양을 조절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주택가 지하로 설계된 이상 안전과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착공식을 서둘러 진행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토부에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6번에 걸쳐 ‘안전성 담보를 위해 GTX-A 노선을 한강으로 우회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지하철은 얕게는 10m, 깊은 곳도 20~30m 안팍에서 건설됐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며 “우리나라 토목기술을 믿어달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GTX A 노선은 평균 40~50m, 가장 깊은 곳은 100m이상 지하 암반터널 속에서 공사가 이뤄지므로 건물이 흔들리거나 붕괴 우려는 없다”면서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기우’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산 관통 불가피한 사유 공개해야 vs 평가서에 이유 밝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GTX-A 노선이 넘어야할 산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1차 법정 검토시한도 내년 중순 이후에나 가능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부실한 내용이 확인될 시에는 협의기간이 수개월 늦춰질 수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다. GTX-A노선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환경부마저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쟁점들을 조건부로 통과시키고, 사후영향 검토로 미뤄 빠른 시일 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당시 지적 사항들이 전혀 반영과 수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환경부가 국토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자연공원법상 사업노선이 북한산국립공원을 통과할 수 없는데도, 관통의 불가피한 사유를 국토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검증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평가서에 불가피한 사유를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GTX-A 개통 후 환기구를 통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터널 내부 오염물질 발생량을 16년 전 자료(2002년)를 인용했을 뿐 아니라, 환기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PM10 항목만 산정해 PM2.5로 영향예측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PM2.5에 대한 현황조사는 지난해 총 3회 실시했으며, 영향예측 결과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수록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8월)은 2002년 자료를 인용했으나, 10월 최종 협의 근거인 본보고서에는 2016년 실측자료를 인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 심의, 협의 절차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임을 밝혀 실질적인 공사 착수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하지만 국토부관계자는 “GTX-A노선이 올해 3월부터 국유지부터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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