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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활동 결과보고 의무화·예산공개”
문희상 의장,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9명 위촉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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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1 [10: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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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국회가 의회외교활동 결과보고서 및 소요 예산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새로 정비된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의회외교활동의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방문 목적, 대상국가, 대표단 구성, 주요 활동성과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 하는 자리에서“국제관계의 다변화와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같은 세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 해외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외교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외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원천 차단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으며, 이번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구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이다.

 

 한편 국회가 의회외교활동 심사를 위해 최초로 설치한‘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의회외교의 정책과 방향 및 개별 의회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심사를 하게 된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외유성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특정현안 외교와 의원연맹의 외국방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점검해 외유성 논란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연차별 의회외교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외교활동이 특정 지역과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활동 시기가 연말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새로 정비된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의회외교활동의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방문 목적, 대상국가, 대표단 구성, 주요 활동성과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의회외교 전반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이를 의회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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