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남북문제, 여야 따로 없이 힘 모아야남북 철도,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경제성장 발판 마련해야
역사적인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지난달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경의선 철도 한 곳에서만 앞으로 30년 동안 14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로드맵을 완성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또한 사업이 본격화하려면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라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남북 협력의 속도는 남북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속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남북의 상생 번영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는 비단 한반도를 넘어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로 이어져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만든다는 구상을 이미 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밝힌바 있다. 이는 곧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경제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는 우리나라 경제가 오는 2026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남한의 생활수준으로 통일되면 2030년 세계6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제로 공사하기 전까지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면서 설계만 해도 1~2년 걸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착공 없는 희한한 착공식’이라며 의미를 깎아 내렸다. 심지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3번이나 전화를 해서 동참을 구했으나 불발됐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작용 착공식이라거나 평화속도와 비핵화 속도가 맞지 않음에도 평화속도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반감을 드러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 지지율 방어욕의 고육지책이라고 비난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남북문제, 국익문제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설사 당장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이를 계기로 남북, 북미정상회담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인데도 야당은 협소하고 근시안적 시각으로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기위한 전략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영국의 보수당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100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보수에 머물지 않고 노동당이라는 진보적인 업적을 일단 인정하고 이를 계승하면서 나름대로 보수와 전통을 덧입히는 방향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의 공화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정강정책, 이념이 다르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철저하고 집요하게 힘을 모았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부도 비핵화 등 남북문제를 인기 영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발 이제는 국가적 대사(大事)는 초당적으로 임하길 간곡히 당부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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