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인터뷰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관리 건진법상 함께 관리돼야”
[특별인터뷰] 도상익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변완영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12/07 [17:56]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감리자 선정 및 대가지급, 건축주→인·허가권자 개선

 

▲ 도상익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 매일건설신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이하 협회)는 1990년대 초반, 잇따라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 및 공공연한 불법행위를 추방하고자 도입된 책임감리제도와 태생을 함께하고 있다.

 

창립 후 25년간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며, 오늘날에는 건설감리를 넘어 토목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표단체로 성장한 건설기술관리협회 도상익 회장을 만나보았다.

 

도 회장은 “건설현장에서의 품질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는 물론, 건설기술업계와 건설기술인의 기술력 향상에 힘쓰고 국민들이 안전한 시설물에서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어느 단체보다도 앞장서 왔다고 자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SOC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 필요
도 회장은 “정부가 정통 SOC 투자 감축의 대안으로 내놓은 생활 SOC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건설산업계와는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SOC는 건설산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장·단기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SOC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일단 건설기술업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건진법’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공사중지명령 권한과 함께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게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도회장은 “건설현장의 품질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 권한을 발주청이 가지고 있어 사실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권은 미미하다. 또한 실정보고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사중지명령을 의무화하는 것도 발주처,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회장은 정부가 건설사업관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인 만큼, 협회도 업계와 정부의 중심에서 국내 건설기술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실방지 및 안전시공…감리자의 독립성 강화 필수

이와 함께 최근 대형 화재 및 지진 등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 회장은 “다중이용건축물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감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한다”며 “감리자 선정방식 및 대가지급 주체를 건축주에서 인허가권자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감리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그 일환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 계약서’ 개정에 발코니 확장 등도 계약변경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업계의 고충을 일부 해소시켰다는 것이다.

 

협회가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 회장은 “협회는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의 업무영역을 두고 있고, 건축설계를 제외한 토목설계와 감리, 공공 건설사업관리는 우리 협회가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운을 땠다.

 

하지만 “유독 민간 건설사업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실적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풀어야할 숙원사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공분야 입찰 시 실적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건설기술업계의 해외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관리가 건설기술진흥법상 함께 관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가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을 구축하고 설계와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통합관리하고 있기에 건진법상 관리 근거만 마련된다면 이를 종합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도 회장은 “협회는 업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인 관리하에 공공분야 입찰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G2B와 CEMS간 연동 추진 중…행정업무 절감
또한, 협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 간 정보 연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도회장은 귀띔 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 건설사업관리, 측량 등의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이 업체 신고와 상관없이 CEMS에 자동으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한다.

 

도 회장은 G2B와 CEMS의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조달청 PQ 시, 업계가 조달청 전산에 접속해 자료를 입력하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행정업무도 상당 부분 생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건설기술업계의 시간·경제적 절감은 물론, 정부의 정책결정의 기초 통계도 신속·정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상익 회장은 “협회와 업계도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를 인정하고 때론 정부정책에 기대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회는 업계의 대변자이자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가 건설과 국민의 삶의 질에도 깊이 관여해 사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도상익회장은 정부도 건설업계가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해주길 당부했다.

 

 

/변완영 기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진흥법, 도상익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