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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철새’에 발목 잡힌 흑산 주민 ‘이동권’
흑산공항, 10년째 갈팡질팡 “이제 결론을 내리자”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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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7 [14:2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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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완영 기자     ©

흑산공항 건설이 처음 추진된 해가 2009년이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내년이면 10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한다.

 

처음 사업이 추진될 당시 국토해양부는 흑산공항 검토 용역을 개시하면서 출발이 좋았다. 이후 2011년 1월 고시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남해안에 흑산공항, 동해안에 울릉공항 등 소형공항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2013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실시한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 비율이 4.38로 나오며 공항 건설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이는 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보다 이익이 4배 이상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KDI 평가팀은 흑산공항의 지역 생산유발효과를 약 1,53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189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이를 믿을 수 없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후 계획보완과정에서 B/C는 지난해 2.6, 올해 1.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1 이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조사한 것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2015년 12월에는 당시 전라남도 도지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전남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변화이기에 잘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공항 건설을 결정할 국립공원위는 올해 7월에 이어 9월에도 결론을 못 내리더니 언제 열릴지 알 수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을 비롯한 찬성 측은 주민 이동권과 관광자원 개발을 내걸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 등은 동아시아권 철새의 75%가 머무는 생태보고가 파괴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환경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는 밀어붙이기식 공항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당치 않는 소리다.10년 동안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은 뭐란 말인가. 무엇보다 공원위의 구성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원위의 위원은 정부 위원 당연직 11명과 민간위원 13명, 위원장 1명(환경부차관)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안군이나 공항 찬성론자들은 민간 위원 중에는 상당수가 환경 관련 단체에 속해있거나 환경운동을 해온 분들이라고 주장한다. 즉 민간위원 대다수는 반대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고 납득할 수 있겠나. 국립공원위원회가 환경부의 독립적 기구라고는 하지만 명칭만 봐도 친환경단체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공원위는 국립공원이기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철새를 보호하려고 하면 철새도래지를 먹이 등으로 이동시키면 된다. 또한 국립공원을 보전하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논의를 해야 한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자료 보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원위가 언제 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오랜 줄다리기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환경부장관이 교체됐다. 국토는 현재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파괴를 막는 보존도 필요하지만 개발 및 주민 이동권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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