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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릴레이인터뷰]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⑨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내년부터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이끌어내”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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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7 [15: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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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과 ‘돌봄 SOS센터’ 설치사업 등 예산 배정
조례 제정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결 노력

 

▲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과 복지 분야의 조례안과 예산안 및 결산안, 청원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견제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여 집행부를 일정 정도 견인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분야를 서울시 조직 기준으로 구분하면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서울시 보건 및 복지분야를 감시견제하는 서울시의회 김혜현 보건복지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위원장으로써 한해를 뒤돌아보면?

지난 7월에 출범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보건복지 행정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시각에서 서울시 정책을 살펴보고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공공과 민간이 연계될 수 있는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초등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수준과 예산상의 한계 등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커다란 서울시 복지정책의 틀을 갖추어져 나가고 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2019년 예산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시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행정감사에 밝혀진 주요 문제점은?

최근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와 학대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어린집에 대한 부실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정의 성평등 위한 젠더자문관의 위상 확보와 실효성 향상 방안 그리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 인지교육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복무하고 있는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발생빈도 높은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의 안전확보 방안에 집행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요청했다.

 

여성실 소관 시설 및 기관들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당부했으며, 보조금 사용실태와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적절성 확보 방안 필요성과 함께 서울시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그 밖에도 서울시 여성일자리 기관들의 총괄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여성능력개발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 요구와, 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 중복 우려에 따른 차별화된 사업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여 시정 방안을 이끌어 냈다.

 

-서울시 보건복지위 노력으로 내년도 차액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6년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처음 시작된 차액보육료 지원(’16년 70억 8,400만원, 차액보육료 38.5% 지원)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도로 마침내 2019년부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사실 2018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액 시비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예산부족을 사유로 전년도와 동일한 55%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처음 차액보육료를 편성하고 전액 지원을 결정하기까지 서울시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차액보육료 전액지원 예산이 편성된 `19년 예산심사에서는 시비분을 55%→70%로 증액하여 서울시의 여타 보육정책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협의결과를 지키도록 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와의 상생방안까지 고려했다는 특이점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다.

이를 해결해기위해 조례제정을 우리 위원회의 오현정의원이 발의했고 위원회 심의결과 조례는 원안 가결됐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주요한 틀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 중 ‘복지 분야’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가?

2019년도 서울시 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은 새로운 복지이슈 및 요구에 부응하는 선도적 사업 시행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배정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과 ‘돌봄 SOS센터’ 설치사업이다. 그 외에도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예산과 어르신에게 친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했다.

 

무엇보다 어르신에 대한 돌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으로 인한 그 수요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시민의 어르신 돌봄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

 

-‘서울돌롬sos센터’가 내년에는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지?

‘서울돌봄SOS센터’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복지·보건·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복지수요자가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긴급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 연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전달체계 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수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서울돌봄SOS센터가 설치되면 돌봄사업들의 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놓이더라도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서울돌봄SOS센터’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자치구 2개구에 한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 ‘원스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민간 모델의 표준화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했다. 서울돌봄SOS센터’지원 사업을 자치구 5개구로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가습기 사건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만종이 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비율은 2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에 대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더구나 이를 설명해줄 센터 등도 부족한 상황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이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했고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것을 모두 예방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유해물질에 대한 인체 통합적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도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의 정책적인 대응 필요성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으며 내년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임기 중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비전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안정된 성장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미래먹거리 준비와 함께 공공서비스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 지고 있으며,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앞으로 미래의 행정은 공무원 사회가 주도하는 일방적 행정체제가 아니라, 시민 그리고 민간단체 등과 소통하고 협치 할 수 있는 개방되고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집행부라는 공조직에 대응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시민에게 와 닿는 민생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전반기 동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소통과 협치의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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