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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산법 제29조 제2항 국토부 유권해석 잘못”
시설물유지관리업, 조경·식재 등 타 업종에 대한 하도급 가능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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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7 [10:3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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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전경     © 매일건설신문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기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그에 따른 행정관행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첫 판례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인 S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천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부천시는 S사가 도급받은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공사 가운데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도급 했다는 이유로 1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유는 건산법 제29조 제2항 단서 때문이었다.

 

건산법 제 29조 제2항은 수급인은 동일한 업종에 대해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만 하도급이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즉 본문을 근거로 단서조항을 해석했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유권해석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부는 판결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어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다”고 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S사(실내건축공·미장·조적·시설물유지관리업 등)와 그 하도급 G사(조경식재·조경시설물 설치)가 업종이 다른 건설업자라는 점에서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타 업종이라도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업종이 다른 전문 건설사간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라는 포괄적 업무를 세부적으로 하도급 주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현'에 의하면 발주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 등 시설물유지관리에서 다른 업종이더라도 하도급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박유나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과 관련한 국토부의 유권해석 및 기존 행정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로서, 전문건설업자 역시 다른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S사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2심도 1심과 동일한 선고가 내려지자, 부천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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